[문답]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경기 연천·양주는 무엇을 추진하나

교육부가 11월 3일 전국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양주시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이름을 올렸다.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바꾸고 지역 안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 뒤에는 이의신청과 운영계획 구체화 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와 공식 브리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대상과 지원 방식, 학생에게 연결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어떤 사업인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 한 곳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의 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 여건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대상 141개 지역 가운데 130개 지역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43개 지역을 선정했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비전과 과제, 협력체계, 예산 확보·집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살폈다.

Q. 경기 연천과 양주는 왜 유형이 다른가?

1유형은 인구감소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다. 연천군은 이 유형에 포함됐다. 전국의 1유형 지정 지역은 32곳이다.

양주시는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2유형에 포함됐다. 이 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지정 결과에는 11개 지역이 들어 있다. 두 지역 모두 같은 사업에 참여하지만, 출발점이 되는 지역 여건과 필수과제가 다르다.

Q. 작은 학교가 선정되면 반드시 통폐합되는가?

교육부는 학교 간 통합뿐 아니라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특성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공식 브리핑에서 학교를 살릴 방안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동 수업이나 거점학교 활용, 차량 지원 등 지역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자료에 소개된 계획도 지역마다 다르다. 고흥은 권역별 특화 교육과정과 교사의 공동 수업 설계를, 옹진은 학기 중 사전학습과 방학 중 현장 프로젝트를 잇는 교육을 제시했다. 금산과 산청의 계획에는 단계적 통합이나 재구조화가 포함됐다. 어느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Q. 지원은 몇 년 동안, 얼마나 이뤄지나?

교육부가 제시한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먼저 3년을 지원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처음부터 모든 지역에 5년 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은 아니다.

연간 지원 규모는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가 각각 20억 원 이내다. 2유형 광역지자체는 40억 원 이내이며 세종·제주는 30억 원 이내로 구분했다. 교육부 자료는 2027년 규모를 기초 단위 약 19억 원, 광역 단위 약 37억 원으로 안내한다. 이 금액은 지역 사업을 위한 지원 규모이며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Q. 양주에서는 어떤 교육을 추진하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는 신도시와 농촌·원도심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해 공유교육, 직업교육, 지역교육생태계라는 세 과제를 제시했다.

공유교육에는 권역 공동수업과 국제바칼로레아(IB)·자율형 공립고 특화수업 개방을, 직업교육에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진로교육과 원스톱 진로캠퍼스를 담았다. 지역교육생태계 분야에는 학교 밖 365 성장배움터와 주민제안형 교육실험실 등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합동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조례와 교육혁신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지정 지역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양주 역시 교육부 자문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수업이나 진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이후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알리는 참여 대상과 운영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발표는 지역 지정과 사업 방향에 관한 것이며, 학생 모집 공고는 이후 개별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살펴볼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