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내년 예산안 24조7,772억…본예산보다 늘고 추경보다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안 24조 7,772억 원을 편성해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지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0.5% 줄어든다. 같은 예산안을 두고 증가와 감소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비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이번 예산안에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 방과후·돌봄 1,895억 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 원 등이 담겼다.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예산보다 1조 8,513억 원 증가, 추경보다 1,155억 원 감소

올해 본예산은 22조 9,259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 금액을 빼면 증가분은 1조 8,513억 원이다. 이를 올해 본예산으로 나눈 증감률은 약 8.1%로, 도교육청 발표와 일치한다.

비교 대상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 24조 8,927억 원으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내년 예산안이 1,155억 원 적고, 감소율은 약 0.5%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6월 19일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제1회 추경 심사 당시 총규모가 24조 8,927억 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이 세입 여건 악화로 일부 필수사업비를 담지 못한 긴축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필수사업비를 보완한 제1회 추경과도 비교해야 내년 재정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8.1% 증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추경으로 보완된 규모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 운영·통학·돌봄에는 얼마를 담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가까운 항목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과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에는 1,595억 원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학과 마음건강 관련 항목에는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 원,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 원이 포함됐다. 방과후·돌봄에는 1,895억 원,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에는 1조 1,416억 원을 배정하는 안을 냈다. 이 금액들은 내년 사업을 위해 제안한 편성액으로, 개별 학생이 받는 지원금이나 확정된 신청 조건과는 구분된다.

수업과 교원 지원도 반영됐다.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경기문예체교육에 1,143억 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에 37억 원을 편성했다. 교권보호에는 59억 원, 교원연수·전문성 신장에는 247억 원이 담겼다. 사업별 금액은 도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항목으로, 각각을 예산 전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교 자율성 확대와 사업 구조조정 함께 추진

도교육청은 공모 중심의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줄여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한 공모사업 중심의 배분을 줄이고, 학교가 현장에 맞게 운용할 여지를 넓히겠다는 편성 방향이다.

동시에 운영비성 경비와 시설임차료 조정으로 345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의 집행률·성과·유사성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 1,540억 원 규모를 일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주요 정책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변화는 어떤 사업이 종료되고 어떤 지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핵심은 예산 총액, 비교 기준, 사업별 편성액, 확정 절차다. 총액의 증가율만으로 학교별 지원이 모두 늘어난다고 읽기보다, 관심 있는 학교 운영·통학·돌봄 사업의 편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회 심의를 거친 최종 예산과 이후 사업 안내가 나오면 실제 지원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