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추천에 시간 한도 제안…경기교육청, 국회에 입법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SNS 추천 알고리즘에 하루 이용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계정으로 들어오는 낯선 사람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적으로 막고,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함께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9월29일 국회에서 안민석 교육감과 국회의원, 교육계·학부모 관계자들이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환경에 관한 정책 제안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새로운 이용 제한이 이날부터 적용된다는 공지는 아니다.

첫 번째 제안은 추천 기능에 쉬는 시간을 두자는 것이다. 14세 미만 아동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이용하면 추천 알고리즘이 일시 중지되고 ‘자율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보도자료와 선언문에는 하루 몇 분 또는 몇 시간으로 제한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추천 기능의 일시 중지를 제안한 것이므로, SNS 전체 접속을 일정 시간 뒤 차단하는 방안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다. 청소년 계정은 수신을 허용한 친구나 서로 팔로우하는 이용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DM 접근을 기본적으로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위험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문은 모든 비공개 대화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를 기본 설정에서 제한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다. 선언문은 엄격한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의무,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재를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확인 수단이나 제재 금액, 적용 서비스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세 제안의 적용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추천 알고리즘 한도에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이 명시돼 있다. DM 차단과 플랫폼 보호 의무는 ‘청소년 계정’ 또는 청소년 보호라는 표현으로 설명됐다. 발표문만으로 세 항목 모두 같은 나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부모가 우선 확인할 대목은 발표의 단계다. 첨부 선언문은 관련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학교별 적용 일정이 없다. 이번 선언만을 근거로 자녀의 계정 설정이 자동으로 바뀌었다거나, 특정 학교에서 새 규정이 시행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실제 서비스 변경이나 학교 안내가 나오면 해당 공지의 대상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고 안전하게 SNS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보도자료와 선언문이다. 제안한 조치가 이용 시간이나 범죄 피해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측정한 연구 결과나 시행 후 평가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대 효과와 검증된 성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 기사는 도교육청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첨부 선언문을 대조해 제안 내용과 미정 사항을 정리했다. 두 문서는 같은 발표 주체의 자료이며, 독립적인 정책 효과 검증 자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