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응시정지 3년’은 추진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 한 명이 지정·배치된다.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안경은 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해 판단한다. 교육부는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정행위 제재와 시험 감독 지원을 함께 다룬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별 부담이 개별 감독관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상황실을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시험장 전담 인력이 판별 지원

교육부가 공개한 절차는 시험실 감독관의 확인에서 시작한다.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안경을 확인·판단하고, 시험장에 지정된 전담 인력이 판단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한다.

전담 인력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시험실을 돌며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 파견 감독관 등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착용과 단순 소지, 제재 달라

스마트안경은 이미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의 이번 자료와 평가원이 10월 16일 공개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은 시험 중 사용에 착용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단순 소지는 시험 중 사용과 구분된다. 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제한까지 적용될 수 있다. 평가원은 1·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때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안경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년 정지’는 현재 기준과 구분해야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년 정지가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는 현행 기준을 설명하면서 제재 기간을 늘리는 추진 방향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보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을 거론했다. 시험 무효·응시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사와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별고사에도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과 제재 강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는 추진 사항이며, 대학별고사 대응 역시 교육부의 권고 방침으로 구분된다.

탐지기 보급은 내년 검토 사항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찾는 기술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부터 운영하는 전담 인력 체계와 시행 시점이 다르다.

감독관 지원에서는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 대상이며, 업무 수행 관련 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소송 절차 등의 비용을 보장 내용에 포함한다.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은 2028학년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