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지원 91억 원, 모두 기기 개선비일까…과기정통부 “업그레이드는 14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약 91억 원은 기기 업그레이드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책을 살필 때 전체 지원액, 기기 개선에 투입된 금액, 실제 이용 편의 개선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 배포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에서 2025년 약 91억 원을 제조사 대상 접근성 향상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처가 제시한 지원 내용은 제조사 역량 강화 컨설팅, 접근성 시험평가 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뜻하는 UI·UX 개발·보급 등이다.

이 가운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는 14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 금액으로 총 775대의 업그레이드를 우선 지원했다는 것이 부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 91억 원 전체를 775대의 기기 개선 비용으로 나누어 대당 비용을 계산하면, 기기 업그레이드 외의 지원 항목까지 한데 섞게 된다.

지원 대상을 고른 방식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제조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으며 특정 기관을 지원한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의 설명이다. 이번 자료에는 개별 기기별 집행 내역이나 이용자 대상 독립 평가 결과가 제시돼 있지 않아, 모든 설치 장소에서 이용 불편이 해결됐다는 결론까지 낼 수는 없다.

특히 개선된 기기 수와 접근성 개선 효과는 같은 지표가 아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775대는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수량이다. 그 수치만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혼자 주문·결제를 마친 비율, 도움을 요청한 횟수, 이용에 걸린 시간 등을 알 수는 없다. 부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이번 기사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보도설명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범위와 수량을 정리했다. 현장 기기의 성능을 직접 시험하거나 지원사업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