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정업무 줄인다…경기 4개 지원청 시범사례 공유, 안산은 신청 절차 간소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어떤 일을 대신 맡을 것인지가 경기교육 정책협의회의 의제로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29일 남부청사에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회를 열고, 안산·양평·평택·포천의 ‘교사 행정업무 ZERO’ 시범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의 행정업무가 사라졌다는 발표는 아니다.

도교육청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구리남양주·성남교육지원청의 장학 사례도 다뤘다. 정책을 학교에 전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공개 자료에는 업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평가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학교가 서류를 덜 쓰게 하는 방법은 안산교육지원청이 별도로 공개한 실행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 가운데 긴급 현안사업에 대해 학교의 별도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는 과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이 사업의 긴급 현안 분야다. 학교가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를 일괄 폐지한다는 의미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예산팀이 현장을 방문해 지원 필요성과 비용을 확인한다. 예산 검토와 교부를 연결하고 접수·현장 확인·검토 결과도 교육지원청이 기록한다. 학교의 요청이나 예산 검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류 작성과 확인 업무를 누가 맡는지 바꾸는 방식이다.

입찰 업무도 구분해 맡는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입찰은 재무관리과 경리팀이 담당한다. 사업부서는 계획과 과업 내용을 정하고, 경리팀은 공고·개찰·계약상대자 선정 절차를 수행하는 구상이다. 학교의 모든 계약을 교육지원청이 가져간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 건수, 입찰 전담 건수, 학교가 체감한 업무 감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확인할 평가 항목이다. 현재 공개된 계획만으로 교사의 업무가 일정 비율 줄었다거나 사업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학교의 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 판단하려면 업무 이관 실적과 현장의 평가가 함께 나와야 한다.

이날 도교육청 협의회에서는 등굣길 안전 점검도 제안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장들이 매월 한 차례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며, 자신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교육감의 제안과 본인의 시작 계획이다.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방문 학교나 세부 일정, 의무 시행 규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 명칭보다 학교가 교육과 안전에 쓸 여력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다. 이번 발표는 지원 방식과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단계의 소식으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학년별 수업 시간표나 교육과정을 일괄 변경하는 공지가 아니며, 개별 학교에 적용되는 변화는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9월 29일 보도자료와 첨부 원문, 안산교육지원청의 같은 날짜 공개 계획을 대조했다. 두 자료는 각각 협의회 진행 사실과 지역 실행계획을 확인하는 일차 자료다.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설명인 만큼, 현장 만족도나 업무 감소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자료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