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매년 검사 지원…교육부·전기안전공사 15일 협약 예정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의 태양광 설비를 매년 검사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10월 1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다음 날인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화상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안내와 기술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공개된 추진 계획이다. 14일 현재 협약식이 끝났거나 대상 학교의 검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소식은 아니다. 협약식은 15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선 대상은 햇빛이음학교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태양광 설비 검사를 4년 주기로 받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가 제시한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 원 내외다. 개별 학교의 확정 청구액이나 비용 부담 방식까지 제시한 자료는 아니다.

매년 검사 지원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다른 학교로 확대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가 있는 모든 학교가 이번 발표만으로 즉시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 수요가 늘어날 때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로 제시됐다. 첨부된 협약식 개요에는 검사 인력과 장비 확충 등 원활한 검사체계 마련이 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다. 사업 추진 학교에는 해마다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열화상 검사와 유지관리 지원도 포함

교육부는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화재위험 등의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열화상 검사를 추가했을 때 사고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관한 실측 결과가 없다.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과 기대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모든 위험을 찾아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원 내용은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 태양광 설비의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사례 자료 제작·배포, 관련 제도와 정보 안내, 학교 관계자 대상 전기안전관리 교육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이번 협약으로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협약과 전체 학교의 의무 변경은 구분

보도자료에 첨부된 업무협약서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유지관리 지원, 제도 안내,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협력 분야가 적혀 있다. 효력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시됐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 협약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번 자료는 두 기관의 협력 방향과 햇빛이음학교 지원 방안을 알리는 것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는 발표와는 구별해야 한다. 실제 학교별 검사 일정과 적용 사항은 사업 안내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는 교육부의 사전 보도자료와 첨부 협약식 개요·협약서를 대조해 작성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별도 실행 안내나 독립적인 안전 효과 평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협약 체결 여부, 개별 학교 검사 결과, 기존 설비 보유학교로의 확대 결정은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